그러나 사실상 해체되는 부대는 고등군사법원과 합동군사대학교 정도다. 당초 27개에 달하는 이들 부대와 기관을 10개 안팎으로 통·폐합 하겠다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로 국방부 직할부대였던 합동군사대학교가 해체된다. 여기에 소속돼 있던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은 쪼개져 각 군 본부 소속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2011월 12월 1일 각 군 대학을 통합해 창설한 이후 9년만에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직부대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합동군사대학교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및 국방정신전력원과 함께 국방대학교 산하에 편제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국방대학교와 국방정신전력원의 지휘관만 기존 장성급에서 민간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개편이 마무리됐다. 합동군사대학교는 예하 합동참모대학과 국방어학원만 두는 조직으로 축소돼 합참 소속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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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없어지긴 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돼 사실상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전비태세검열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합참으로 소속만 변경했을 뿐이다. 단, 향후 고등군사법원은 해체돼 군인의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개편 내용도 대부분이 지휘관 신분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군체육부대·국방부근무지원단·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대학교·국방정신전력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군사편찬연구소의 지휘관이 현역 장성에서 군무원으로 전환된게 사실상 전부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장 직위를 부대 규모와 임무에 부합토록 조정해 비전투직위 민간인력 전환과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직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 적정 지휘범위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당초 개혁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군 정원수 감축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되는 국직부대와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둘로 나눠져 있는 국방부 및 계룡대 근무지원단을 하나로 줄이고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민간에 넘기는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각 부대와 기관들이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 결국 대부분이 존속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