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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의회방해' 들이댄 美민주…"터무니없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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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9.12.11 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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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기자회견…"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
러 스캔들 '사법방해' 의혹은 빠져…전선 좁히는 민주
이번 주 탄핵안 작성 후 법사위 투표…내주 전체 표결
트럼프 "압박 없었다"…백악관 "상원서 무죄 나올 것"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2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때 검토됐던 ‘러시아 스캔들’ 과정에서의 ‘사법방해’ 의혹은 제외됐다. 전선을 우크라 스캔들로 좁히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주 중 탄핵소추안 작성을 끝내고, 법사위 및 하원 전체 표결을 늦어도 내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완연한 정치적 광기”라고 반발했다. 탄핵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부결될 공산이 큰 만큼, 이를 통해 민주당 쪽으로 여론이 역풍을 불게 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속셈이다.

민주 “위법행위 압도적…논란의 여지 없다”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건 탄핵될 수 있는 범죄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청탁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과거 로버트 뮬러 특검수사에서 일부 정황이 드러난 러시아 스캔들의 사법방해 의혹은 현재 작성 중인 탄핵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진보성향 의원들과 우크라이나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중도성향 의원 간 열띤 논쟁 속에 결국 당 지도부가 혐의를 좁히는 게 탄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미 언론들의 설명이다.

사진=AFP
법사위는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곧이어 법사위 투표를 거쳐 내주 하원 전체 표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탄핵안은 무난히 하원의 문턱을 넘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탄핵은 가결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원 탄핵심판 땐 평소 부통령이 맡는 상원의장을 연방대법원장이 대신 맡아 심판을 진행하지만, 표결은 상원의원들만 행사할 수 있다. 즉, 대법원장은 판사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며, 배심원 역할은 상원의원들이 맡는 구조다.

트럼프 “마녀 사냥” 백악관 “상원서 무죄 확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잇따른 트윗을 통해 “마녀 사냥”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한 뒤, 민주당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안다.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압박이 없었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인정하길 거부한다”고 했다. 시프 정보위원장을 향해선 “완전히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규정한 뒤, “끔찍하고 사기적인 발언을 만들어내 의회에서 그것을 읽었다”고 맹비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들 허위 혐의를 다룰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스테퍼니 그리셤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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