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며 “나는 내 정치 경력보다 더 오랫동안 이에 대해 말해왔다”고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사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엔 면제 혜택을 줬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함을 원한다”고 한국 등 동맹국을 제외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 명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터키, 브라질 등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요 파트너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심각한 경고를 결국 뿌리쳤다”며 “그의 명령은 미국 내 산업계와 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비켜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시사하면서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우리 정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것도 이런 관측에서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철강업계 내부에선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과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일말의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의 효력이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시작되는 만큼 남아 있는 보름에 사실상 우리 철강업계의 생사가 달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