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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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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1.22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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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협의
우원식 "국민,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로"
김태년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해 희생 최소화"
복지·노동·교통 등 관계부처 장관도 적극 호응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관련 요구가 높아진 만큼 그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통해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 지상과제이며 기본 중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안전 프로젝트는 외형적인 성장과 물질 자본주의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 뒷전으로 밀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시금석이 될 과제들”이라며 “산재와 교통사고 관련 대책 기본은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 분야에 대한, 방기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고 배제와 따돌림이 일상화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제도개선 노력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을 국민 생명 안전 원년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3대 분야에서 2016년 한해에만 1만 8000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당과 정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 부처 정부 장관들도 한목소리로 호응하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실무자, 자살 유가족 등 각계각층을 만나고 의견을 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란 인식하에 마련한 실증계획”이라며 “성과가 입증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한, 자살에 이르는 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액션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는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약 87%의 노동자가 사회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일용직 하청 노동자”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정규직이 일을 안 하는 주말에 일하다 생명 잃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목표’ 추진은 과거 정부에서 10년여 걸린 감축기간을 5년여로 단축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현장 안전이 정착되도록 안전 감독 혁신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교통사고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하루 1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인 교통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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