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경부선 등 4개 노선서 통행료 3조 9275억원 초과회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부선 등 4개 노선의 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4조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초과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수입은 모두 63조 8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누적비용 38조 6180억 원을 제외한 이익은 25조 1881억원 수준이다.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부선 등 4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 9275억 원을 투자비 이상으로 초과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경인선 238.5%, 울산선 244.9%, 경부선 146.9%, 호남지선 1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다면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4개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3조 92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