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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교육 때문에 수 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그 주된 이유가 과도한 학업부담”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사교육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 두 자녀 학원비에 100만원은 기본”이라면서 “돈만 많이 들고 남는 것 없는 사교육은 마약이다. 사교육 관련 가계부채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교육은 법과 권력으로도 막지 못했다. 오직 국민의 뜻과 힘으로만 철폐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철폐론은 남 지사의 대선 이슈다. 수도이전,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에 이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 중 하나다.
남 지사는 전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폐지하자는 것은 실타래처럼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매듭을 단칼에 끊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해 쓰이는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에 이른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30조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 그야말로 가정과 나라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폐지에 동의해 준다면 사교육 폐지 위한 ‘교육 버전의 김영란법’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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