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 좌동욱 기자] 정부가 하반기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쓰나미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각해 올해 초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일명 공동계정)`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15조원의 구조조정 자금만으로는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저축은행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 하나에도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용 자금 확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정리용 실탄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하면 `바닥`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을 문닫게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저축은행 한 곳당 수천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은 예금자들의 예금에서 떼어낸 예금보험공사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지만 이 돈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 도입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15조원. 그러나 현재 문닫은 저축은행들을 정리하고 나면 이 돈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화저축은행 정리 자금과 현재 매각 중인 부산계열, 도민, 보해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으로 4조9000억원 가량이 빠져 나갔다.
부실저축은행이 매각될 경우 인수자에게 순자산 부족분을 현금으로 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최악의 경우 10조원 가량(가지급금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는 6조원 안팎이면 충분할 것으로 봤지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부실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돈은 수조원 뿐이어서 하반기에 추가로 쏟아질 부실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은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권역에서 끌어다 쓸 예보기금도 모두 끌어온 상태여서 자금이 더 필요할 경우 청와대가 `기역(ㄱ)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던 그 공적자금 조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공사채(예보채)를 발행, 저축은행 구조조정용 재원을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예보채 발행시 정부 지급보증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 부실저축은행 일괄구조조정도 검토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비리들을 쏟아내면서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 도려내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변수다. 이른바 저축은행 일괄 구조조정안이 다음 수순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저축은행 정리용 실탄이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공적자금 조성 등 주변 여건만 조성된다면 일괄 구조조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는 덮고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인 건 맞다. 나중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봐야 하는데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참에 숨겨진 부실을 다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금융위원회보다는 금감원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문제를 덮어왔다가 이른바 `독박`을 썼다는 불만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적인 판단은 금융위가 하더라도 적어도 실체는 그대로 알려주고 증거를 남겨놔야 훗날 뒤탈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 쪽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다.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일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뱅크런`이다. 저축은행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 동시다발적 뱅크런이 먼저 터질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된다는 게 고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서 건전성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요즘 분위기로 보면 검사를 나가기만 하면 뱅크런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하반기 검사 대상 30여곳.."다 정리하려면 최소 20조원 들 것"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연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중이다.
올해 계획된 저축은행 검사는 총 24곳으로 이중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7곳은 마무리했고 현재 17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17개 가운데 7개가 대형 계열저축은행들로 한 곳이 최소 2~3곳의 계열 저축은행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30곳의 저축은행이 올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6월말 결산 결과가 집계되면 실적이 나빠진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올해 나가는 검사는 예전에 비해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캠코에 매각한 부실채권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BIS비율 5%라는 생존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적이 나쁜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문제다.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BIS 비율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어떤 저축은행들을 검사 대상으로 정하느냐의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BIS 비율 5%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BIS 5.1%인 저축은행이 BIS 4.9%라고 보고한 저축은행보다 결코 더 건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의 문을 닫은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공법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2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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