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특정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해제할 때 동일한 중개인이 중개를 맡았다고 해서 효력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스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받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배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며 "계약체결 때 중개를 맡은 중개인에게 한쪽 당사자가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배씨가 리스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인도대금 4,300만원과 한달 리스료 590만원을 지급한 뒤 차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리스회사에서 계약이전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한달여만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사용료 1,000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테니 차를 갖다주라"며 중개인에게 차를 반환했다.
그러나 중개인은 차를 배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잃어버렸고, 배씨는 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도대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배씨 등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