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탄핵국감 만들려는 민주당, 조희대 탄핵 결론 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후반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책국감이 아닌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탄핵 정국을 장기화해 정치적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공언했지만 지난 2주간 고성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일반증인 39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 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을 유도했다”며 “진짜 민생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주식·국민연금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졸속 출범, 한미동맹 위기 등을 정부·여당의 부담스러운 현안으로 꼽았다.

김 대표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과 외교 난맥, 인사 참사 등 본인들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며 “김 대표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실익을 따지며 탄핵 정국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과 김병주·이기헌 민주당 의원 등이 반발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안보의 목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19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을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전작권은 연합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체계이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