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아끼려다 7% 폭탄?…갈아타기 '뜻밖의 상황'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 대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당국이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 대출 금리 현황’ 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역전 차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였다. 대환 대출 금리가 연 7.17%로,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4.84%)보다 2.33%포인트나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포인트 높았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34% 였지만 대환 대출은 4.71%로 0.37% 포인트 높았다. 농협은행은 4.25%에서 4.49%로 0.24%포인트, 하나은행은 4.29%에서 4.47%로 0.18%포인트 각각 높았다.

반면 국민은행은 일반 신규 4.36%, 대환 4.32%로 대환 대출 금리가 0.04% 포인트 낮았다. 신한은행도 4.42%에서 4.30%로 0.12%포인트 낮았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4.48%에서 4.14%로 0.34% 포인트 낮아 은행별 차이도 뚜렷했다.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가운데 10곳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광주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8.21%였지만 대환 대출은 9.50%로 1.29%포인트 높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토스뱅크는 6.13%에서 7.36%, 부산은행은 5.56%에서 6.78%로 각각 1.22% 포인트 차이가 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70% 였지만 대환대출은 5.72%로 1.02%포인트 높았다. 농협은행은 4.91%에서 5.59%로 0.68%포인트, 신한은행은 5.26%에서 5.83%로 0.57%포인트, 국민은행은 4.91%에서 5.36%로 0.45% 포인트 각각 높았다.

다만, 일반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단순 금리차만으로 대환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리 역전의 원인과 대환대출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환 규모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점검해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박성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