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이번 발언 왜곡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정부 역시 주택법과 관련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주길 각각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토위 소위에서 맹 의원이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 당시 국토교통부가 자금 부족으로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자고 설명한 데 대해 맹 의원이 반박하면서 나왔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이번 발언 왜곡은 속기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장한 사람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자니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서민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정쟁 유발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며 “청약 당시 실거주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떨어진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정책을 폐지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택법은 실거주의무를 할 수 없는 예외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인정해준다”며 “국토부가 실거주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맹 의원은 “법인심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 통과시키면 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어려움 역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다음 소위에서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 역시 바로 저”라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를 주장한 사람에게 대체 막말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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