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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빈 일자리 수는 여전히 20만개 이상으로 규모가 커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차와 2차 빈 일자리 대책이 업종별 대책에 그쳤다면, 이번 3차 대책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1.7%, 전국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또 빈 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