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초강수…“100명 이상 민간기업 코로나 백신 의무화”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이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향후 민간 기업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일각에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도 나오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고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민간기업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게 강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백신을 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6가지 전략 중 하나다. 최근 인도발(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내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고용지표까지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5만명의 의료 관계자와 연방 정부 직원 및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 직원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두고 “이것은 자유나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더이상 무엇을 지켜본다는지 모르겠다”며 접종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시행되면 미국 노동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명이 백신을 의무 접종해야 한다. 백신 의무 접종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래리 코스미 연방법 집행관 협회(FLEOA)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교육과 격려를 통해 촉진돼야 하는 일”이라며 “의무나 강요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글렌 코헨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예방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도 “백신 의무화는 행정부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전시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20억달러(약 2조34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사들이고 월마트, 아마존 등 민간 소매업체를 이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진행하고, 비행기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각 주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백신 접종을 요구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