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플랫폼기업 등 사회적 책임 통해 데이터 복지 실현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어제(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영업이익을 보면, 10년 사이 네이버 매출은 2.5배(‘11년 2.1조→’20년 5.3조), 카카오 매출은 약 10배(‘11년 4,213억→’20년 4.2조)에 달했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 역시 2012년 2만9천TB(테라바이트)보다 2020년 71만2천TB를 기록하는 등 8년 전과 비교해 무려 25배 증가했다.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 해외 플랫폼 기업의 영업이익(약300~1400%↑) 또한 크게 늘었다.

플랫폼 사회적책임 높여야…임혜숙 “역차별 안되도록 살펴야”

그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계발과 쇼핑, 외식, 여가,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중년층의 자기계발과 생활복지 관련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3사는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혜택을 점차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편”이라며 “플랫폼기업의 경우도, 100대 기업중 사회적 책임지수가 최하위권에 그치는 등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로 인해 높은 수익을 취하면서도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자칫 규제를 저희만 적용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에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데이터 복지기금 만들자”

이 의원은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점차 가중되는 통신비를 더 이상 국민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선 곤란하다.”면서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의 수익원천인 국민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데이터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새로운 발상과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복지기금으로 소외 계층 지원이나 소외 지역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제안드린다”고 부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차별 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살펴서 검토해 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