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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표한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6조1324억원이다. 전체 예산이 8.5% 늘어나는데 비해 증가폭이 낮아 비중은 같은기간 3.1%에서 2.9%로 줄게 됐다. 농업계에서는 내년 농정 예산을 두고 3%의 벽이 무너졌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서 약 5400억원 증액돼야 예산 비중이 3%가 된다”며 “코로나 대응 예산,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비, 동물보호·농촌복지 향상 등의 증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조3628억원을 증액을 의결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동시에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늘렸다는 게 농해수위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00억원을 증액했다.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배수 개선 사업도 각각 2016억원, 500억원 증액 의결했다.
초등학생·취약계층에게 과일·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과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 101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증액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정 예산은 17조5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예산대비 3.1%를 차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 관계자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30일(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서울)
△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4:00 국회 전체회의(장관, 서울)
△2일(수)
14:00 국회 전체회의(장관, 서울)
△3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29일(일)
11:00 2020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수상자 선정
△30일(월)
11:00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인증제 시행
11:00 2020 농식품 벤처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발표
△2일(수)
11:00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 약정(개정) 서명
△3일(목)
11:00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온라인 전시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