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1인당 30만원이 적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형 재난지급금을 국민 1인당 30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를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고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는데, 정부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전제하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