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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8년만에 재정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적자폭이 더 확대되겠지만 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에 따르면 예산 범위 내에서 20%까지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3.2% 정도만 지원을 받았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20%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게 법적인 취지에는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원 조달의 추세가 보험료 산정이나 국고지원, 또는 이 둘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0%`를 기준으로 봐도 국고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기재부와는 국고지원 확대를 논의한 적 없지만 여당 등에서는 국고지원을 늘리도록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를 점쳤다.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현재까지 보험급여 확대는 순탄하다”고 평가한 김 이사장은 “입원료나 선택진료비 문제 등이 해결되고 MRI와 초음파 등 큰 덩어리에서의 급여 확대가 이뤄져 있는 만큼 실제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보는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푸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흔히 건보료를 더 내는 것만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급여 확대 인해 혜택이 늘어나 병원에서 개인들이 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게 더 크다”며 “이처럼 보험료를 어느 정도 더 내더라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줄어 싸게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건보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건보 혜택을 늘리면 국민에게 걷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밖에 없지만 평균 3.2% 정도로 보험료율 인상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한 만큼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보료율 인상폭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보는 원칙적으로 내년에 걷는 돈으로 내년 지출을 충당하는 식이라 내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예상해서 그만큼 보험료를 결정한다”며 “특히 지난 2017년에 보험료율 인상을 제로(0)로 동결한 만큼 그 이후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된 만큼 임금인상률과 건보료 인상율을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 주장에 대해 “그 근거가 별로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병원 진찰료를 올린다면 액수로 치면 3조8000억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진료비 수가는 보험혜택을 늘릴 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여 확대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