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조용석 기자I 2019.04.13 08:00:00

10일 청문회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시작
여당도 질책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문형배 보고서 단독 채택 불가’…與, 법사위 보이콧
‘이미선 구하기’로 선회한 여당…“불법 없다, 주식거래 죄악 아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도한 주식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여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미선 구하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부분은 주식투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와 남편은 전체재산의 42억6000만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35억5000만원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주식 과다보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내부정보 이용거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를 감싸야할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특정회사 주식을 왜 집중투자 했는지 묻는 과정에서 “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범여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모두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문회 때와 달리 민주당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불법은 없다’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기조와 발을 맞췄다.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후보자를 빼고 문형배 후보자만 안건으로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을 수 없다며 여당 법사위원이 모두 보이콧했다.

보수야당은 맹공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여당이 (회의를)보이콧하는 이런 참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해명 내용이 담긴 오충진 변호사의 SNS 계정을 언론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불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주식거래와 관련 불법적인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야당이 말하는 내부자정부 이용 거래 등은 이번 사례와 맞지 않는다”며 “많은 수익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이 자본주의 총아인데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죄악처럼 보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자가 논란을 인정하고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도중 “이 정도 주식투자를 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대 논평을 냈던 정의당은 주식 처분 후인 12일에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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