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압박 높이는 美..'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北 또 지정

이준기 기자I 2018.12.12 06:11:18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한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의해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벌써 2001년 이후 17년째다. 북·미 간 대화가 교착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전날(11일) ‘인권유린’을 이유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관료 3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이날 종교자유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엔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모두 10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종교자유 특별감시국엔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 올랐다. 지난해 감시국이던 파키스탄은 이번에 우려국으로, 우려국이던 우즈벡은 감시국에 포함됐다.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 )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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