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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다. 특히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과속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 우려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는 24일 토요일 이례적으로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감격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인정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게 큰 수확이다. 특히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 면제를 우리가 정부가 요청한 것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초기 장애물이 사실상 제거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또 북미대화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와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고집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측에 작은 선물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른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작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향후 북미 고위급 회담은 물론 내년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