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한척 없던 해군 70년만에 아시아 5위 강군으로

함포 사격을 하고 있는 해군 함정. [사진=해군]

[이데일리 최선 기자] 11월 11일은 해군 창설 70주년이다. 70년간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호위·초계함 등 150여척의 함정과 잠수함 10여척, 항공기 60여대를 보유한 강군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우리 해군이 세계 13위,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위클리(JDW)는 아시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창설 7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창설된 1945년 11월 당시 해군은 군함조차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해군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매년 배정되는 해군 예산만 5조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군함도 없이 창설됐던 해군…제1가치 ‘명예’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었다.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 등 해군 창설 주역들은 장병들의 봉급과 국민 성금을 모아 만든 6만 달러로 미국 해양대학교의 퇴역초계함 등 함정 세 척을 구입했다. 이중 백두산함은 1950년 6월 25일 부산으로 침투하려던 북한군 무장병력 600여명을 태운 배를 격침하는 전공을 올리기도 했다.

해군은 명예를 조직의 제1가치로 뒀다. “해군은 명예와 정의를 추구하는 신사여야 하고 조직도 신사도로 운영돼야 한다.” 창설 기념일을 11월 11일로 정한 데도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 손 제독은 해방병단을 창설하면서 십일(十一)을 한문으로 풀어 형상화 하면 선비 사(士) 자가 된다는 점에 착안, 11월 11일을 창설 기념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해군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창군정신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형법, 폭력범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이들이 늘고 있고, 해군 출신의 방위사업 비리, 해외파병 해군 부대장의 공금 횡령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군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사건 입건·기소자 늘어…각종 비리도 얼룩

최근 3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해군 장병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27명이 입건되고 286명이 기소됐고, 2013년 952명이 입건되고 354명이 기소됐다. 2014년에는 1109명이 입건돼 444명이 기소됐다.(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특히 폭력범죄, 절도·강도·사기, 음주운전 등이 두드러졌다. 동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1만명당 4.3건씩(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일어나 정원 대비 각 군에서 가장 많다.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부대장이 부대비 6만 1500달러(7100여 만원)를 횡령해 고급 양주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건조, 특수전용고속단정 건조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해군 관계자도 상당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해군은 손원일 제독이 강조한 신사도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 명예해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간부 대상 교육과목으로 ‘창군정신’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잇단 물의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어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