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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중 FTA 성공하려면 中의 비관세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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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기자I 2012.0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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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CCC` 마크를 달아야 한다. 한국도 `KC` 마크 제도가 있는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중국의 국가 심사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공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CCC마크를 얻는데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린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에서 정말 힘든 건 관세보다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운용이 농수산물 협상 못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대응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중국측의 협조가 한·중 FTA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 국가간 경쟁구조 변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기술무역장벽(NTB)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등이 꼽힌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 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중국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인 만큼 한·중 FTA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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