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3곳중 1곳은 신용카드 안받아

김세형 기자I 2008.10.10 08:38:14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학원 상당수가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중인 정부가 세금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학원이 신용카드 가맹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만3584개 사업자중 5만9570개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 가맹률은 63.7%를 기록했지만 올들어 지난 8월 현재 사업자는 10만5829개, 가맹점은 7만617개로 가맹률은 66.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사교육 시장 규모는 현대경제연구원은 33조여원, 대교 교육연구소는 23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통계 주체에 따라 10조원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세금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세원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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