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단호한 대응, 여야 따로 없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무단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해양조사선 위협 사건은 이달 18일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면서 공식 확인된 데다 국민의힘이 다음 날 적극 대응을 촉구한 데 반해 민주당은 25일에야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늑장 대응과 함께 외교, 안보 문제에서도 여야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탄핵 정국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안보는 물론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여서다. 직경 70m, 높이 71m의 이 대형 구조물들을 ‘어업용’이라고 강변했지만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은 중국의 단골 수법이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강국 건설’ 선언 이후 남중국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로 영유권을 확장한 중국이 ‘서해 공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군함, 전폭기를 동원한 중국의 서해 군사훈련 빈도가 잦아진 것과 함께 구조물 설치도 정부와 정치권이 주시해야 할 이유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로부터는 국제법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철골 구조물을 앞으로 2~3년간 총 12기가량 설치하겠다는 게 중국의 계획인 이상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구조물들로부터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냐”며 “그냥 ‘셰셰’하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서해 안보 위협마저 대충 넘길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구조물 설치를 확인하고도 별 조치 없이 뒷짐 지고 있었던 사실에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맞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옳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