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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360° 돌봄’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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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나 돌봄’은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야간과 휴일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돌봄’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은 서비스나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더 넓게, 더 많이’ 확대되는 경기도형 복지정책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생계지원액도 올해 인상된다. 실직,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도민들에게 생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액을 183만3500원(21만3300원↑), 연료비는 15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기준도 4인가구 기준 1772만9000원(32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의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지원액도 월 5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올해 36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가 설치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성장을 돕는 경기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해외의 문을 연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성장지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경기도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들에게 온라인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 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탐색, 집중학습을 위한 성장캠프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청소년(15~18세) 100명을 선발해 3주 내외(7~8월)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지원동기와 자기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