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한 차례 연장에 무게…이번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하 조치 연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은 딜레마로 남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37%의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가에도 시차를 두고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일 배럴당 75.21달러에서 이달 10일 89.03달러까지 올랐다. 국내유가를 보면 보통휘발유 가격은 6월 넷째주 리터(ℓ)당 1572.05원에서 7월 첫째주 1569.20원으로 하락했다가 7월 둘째주부터 다시 상승 전환해 8월 둘째주(1694.99원)까지 5주째 오름세다. 14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4.31원으로 1700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국민 물가 부담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로 지난해보다 안정된 상황이지만, 근원물가는 3.9%를 기록하는 등 기조적 흐름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면 물가 하향 안정화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일부 환원되긴 했지만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된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