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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들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어제(10일) 오후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알뜰폰 기조 변하나?…도매대가 정부 산정에서 여지 둬
박 차관의 발언은 도매대가 산정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도매대가 영구 규제법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탄력적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매대가 규제는 일몰하되,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도매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의 우려를 없애는 장치로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윤영찬 의원 법안)에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다만, 박 차관이 탄력 운영과 함께 국회 협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 신규사업자로 알뜰폰 고려도 반영된 듯
그가 알뜰폰 업계 내의 M&A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①투자 미비를 이유로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키면서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알뜰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신망 투자에 나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② 많은 알뜰폰 업체가 ‘단순재판매’ 사업만 하고 몇몇은 네트워크판매(다단계)나 직원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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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