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 안낳는 여성이 저출산 핵심…정부지원 全가정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는 여성들이 주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젊은층의 결혼을 지원하는 쪽보다는 이미 결혼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주최한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2000년과 2005년, 2010년, 2015년의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코호트 합계출산율(CTFR)과 출산진도비(PRR)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합계출산율은 어떤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이 장기간 일정하게 지속될 경우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데,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15세 여성이 단산할 때까지 실제 출산한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출산진도비는 아이가 없는 여성이 첫번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가 하나인 여성이 둘째 아이를 낳는 등 다음번 출산을 하는 비율을 뜻한다.

장 연구위원은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별로 쪼개서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한 것은 맞지만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군에서의 출산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과 비취업 여성에서의 출산율이 가장 크게 낮아졌다.

출산진도비에서도 동일하게 첫째아 이상일 때 대학원 졸업 여성에서는 큰 하락이 없었던 반면 둘째아 이상일 때엔 고졸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하락이 관찰되지 않았고 셋쨰아 이상일 땐 중졸 이하나 고졸에서의 진도비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신 연구위원은 “1966~1970년생, 1971~1975년생 등 두 집단에서 비혼화 혹은 무자녀 현상에 따라 첫쨰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이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주도했다”고 풀이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자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출산제고정책은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자녀양육지원에서는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정부가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효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