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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영국 하원의원 639명은 15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승인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합의안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협상안 없는 브렉시트) 공포가 한층 커졌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노딜 브렉시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46년 동안 공생관계였던 영국과 EU의 관계가 한순간에 ‘백지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람과 상품, 자본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오가던 양국 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셧다운’되는 셈이다.
이 결과 노 딜 브렉시트에 이어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일정 연기 후 재협상, 조기 총선, 총리 교체 등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일자리 쇼크도 우려된다. 영국은행은 노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경제에 끼칠 여파가 우려된다. 한국 수출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한·EU FTA를 바탕으로 누려 온 수출·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당장 없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10%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영국 경기가 불황을 맞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원유, 위스키 등 영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붙어 한국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통상 갈등도 우려된다. 노 딜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게 되면 ‘통상 샅바싸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논의 중인 한-영 FTA 향배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합동협상단을 파견해 오는 23일 영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존 한·영 무역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안은 품목 분류 및 관세율, 특혜 원산지, 인증·승인·면허, 수출입 규제, 온라인 개인정보 이전”이라며 “업계는 브렉시트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