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낭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워"..전기요금 인상 논리되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전력 과소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에 환경요금이 반영돼있지 않아 과소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로 온통 공급측면의 토론만 무성하다. 이제 수요쪽도 좀 살펴보자”며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며 “에너지 한 단위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독일 대비 2.3배의 에너지를 쓴다”고 했다. 이어 “독일 정도로 아껴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을 거의 안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사업자인 저는 흥청망청 쓰는 고객한테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면서 “단기적으로 좋아해야 할 일인지 몰라도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37% 감축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전망치에서 37% 감축한 5억3600만t이다. 전체 감축 목표량 2억7650만t의 20.1%인 5780만t을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2015년 기준)은 1만55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16kWh보다 높다.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는 김 사장의 주장의 근거다. 그는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며 “더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