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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2개월來 최저…美 환율조작국 지정 앞두고 '촉각'

김정현 기자I 2018.10.09 10:01:32

美, 이달 중순께 환율보고서 발표
지준율 인하에 위안화 큰 폭 하락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촉각''
韓 불똥 튈 수도…시장 혼란 우려

자료=마켓포인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구조적인 이유든 실제 조작이 있었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이는 환율 조작이다.”(8월28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위안화 가치가 거의 두 달 만에 최저치 급락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서 위안화 가치 반등이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거래일인 지난 5일(현지시간)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달러당 6.9130위안에 거래를 마쳤다. 8월15일(6.9451위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 재무부가 이번달 중순께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나온다. 미국은 매해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이 원한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교역촉진법(2015년 제정) 대신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을 활용하는 경우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수출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한편, 미국 기업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공식(formula)을 매우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특히 인민은행은 최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며 위안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7500억위안(123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약(弱)위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과거 발표 때보다 확실히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다. 직전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오른 6개 국가 중 유럽 국가와 인도 등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 한국이 남는데, 한·중·일을 모두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만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서울외환시장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위안화와 원화가 일시에 동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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