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여부 다음주 분수령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삼성전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여부가 다음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로 최종 판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몇 차례 회의를 더 진행한 후 삼성전자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전문위의 결론은 정보공개 여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반도체전문위가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삼성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제기한 공개금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행심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역시 공개 금지 사유가 된다.

다음주에 이어지는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금지 요청에 대해 행정·사법기관이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 고용부는 19일에는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20일에는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경영 투자 확대 당부 및 현장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은행업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8일과 20일 각각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기구 명칭을 비롯해 지난 3일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의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주간 주요일정

△16일(월)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장관, 정부세종청사)

10:40 국민안전다짐대회(차관, 정부서울청사)

14:00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차관, 국회의원회관)

15:00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면담(장관, 정부세종청사)

△17일(화)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14:00 국제장애포럼(장관, 글래드호텔)

△18일(수)

10:00 금융노조 여성간부 리더십 포럼(장관, 금융노조)

10:00 사회연대기금조성 선포식(차관, 프레스센터)

△19일(목)

08:00 현안조정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10:00 건설현장 안전점검(장관, 경기 고양)

10:30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장관, 은행연합회)

△20일(금)

15:00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간 보도계획

△16일(월)

- 한-캄보디아 워크넷 구축 사업 협력 약정서 체결(17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개최(17일 조간)

- 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7일 조간)

△17일(화)

- 2018 국제장애포럼 개최(18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 개최(18일 조간)

- 인력공단·대한상의, 청년일자리창출 협약체결(18일 석간)

△18일(수)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19일 석간)

- 김영주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에서 사고예방 당부(19일 석간)

- 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병원 확대 및 전문수가 신설(19일 조간)

- 안전보건공단, 제22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19일 조간)

△19일(목)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 현황 발표(20일 조간)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20일 조간)

- 안전보건공단, 2017년 산업안전보건 연구 결과 공개(20일 조간)

- 한국폴리텍대, 청각장애 딛고 대기업 연구원 된 오영준 박사(20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동참(20일 석간)

△20일(금)

- 3·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1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