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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3~4선 도시는 완화책
중국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베이징 일부 은행들은 5월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의 120%로 적용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차별적 금리인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베이징에서만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10개를 넘는다. 주택 대출 최저금리를 기준금리의 90% 이상으로 제한했고 대출을 받을 때 본인 부담 계약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베이징 뿐만 아니다. 상하이나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부동산 불패신화까지 더해지며 과열이 심해지자 시진핑 정부는 1선 도시로 규제의 칼을 겨누고 있다.
다만 3~4선 도시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중국 정부는 인구 300~500만명의 중소도시인 3~4선 도시를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과 직장인들이 1~2선도시로 모이며 빈집이 출몰했던 3~4선 도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 한도를 집값 25%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집값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장쑤성의 난퉁, 안후이성 우후시, 허난성 뤄양시나 네이멍구 자치구인 바오터우시 등 3~4선 지하철 건설사업을 잇따라 승인하기도 했다.
◇‘균형 발전 속 투기 걸러내야’…中 정부의 과제
물론 3~4선 도시에 집중적으로 완화책을 이어가다 보니 이들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유력 증권사인 방정증권(方正證券)에 따르면 허난성의 3~4선 도시 등은 2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의 상승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이후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지니계수는 매년 평균 0.4%포인트씩 하락했지만 지난해 0.3% 포인트 상승하며 46.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한 불평등이라 본다. 불평등 수준이 최근 들어 다시 커진 것이다.
이 빈부격차는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공업 지역이 밀집된 동부 해안이 발달하는 동안 서부 내륙지역은 비교적 소외됐고 사회 불만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선 어떻게든 3~4선 도시로 점차 성장의 온기를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과 부동산 진작책을 써야 한다.
다만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3~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근로자들의 귀향 때문이 아니라 일명 ‘큰 손’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며 3~4선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시진핑 정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