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떠넘기기에 휘청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 4곳 중 한 곳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급증한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이 지자체 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5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63.5%)에 비해 20년새 11%포인트나 감소했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지자체가 243곳 중 59곳(24.3%)이나 된다.

지자체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이 급격히 늘어난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예산이 100원인 사업이라고 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원씩 매칭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MB정부 이후 사회복지 확대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04년 359개였던 국고보조금 사업은 2015년 기준 912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 부담하는 예산 비중은 36.2%에 달한다. 전체 사업 중 절반 이상(2014년 기준 57.5%)이 보건·복지·고용 관련 사업이다.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5년 7.8%에서 2014년 기준 19.2%로 급증했다.

매칭비율 또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이를 살펴보면 2007~2015년 사이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15.4%씩 증가할 때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지방비는 연평균 17% 늘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가 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은 지출의무,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가 법령에 명시된 의무지출의 비중이 커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확충될수록 지자체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