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 대통령, 해임건의안 거부..역사에 남으려는 건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야당 공조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정부여당의 방해로 진통 끝에 가결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단을 존중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장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초저가 황제전세,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갖은 문제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본인이 흙수저라 당했다’며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해임건의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 국회에서 가결된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독재권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엄중한 국민의 건의, 국회의 건의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적격 장관을 지키는 것이 민의에 앞설 수 없다. 더이상 국민과 싸우며 국회를 통법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