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韓 수출품에 `관세 뻥튀기`"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품의 덤핑 마진을 부풀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던 미국의 `제로잉(Zeroing)`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포스코(005490)에 연간 7200만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WT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과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등에 부과한 수입 관세가 불법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제로잉(0으로 맞추기)`이라 불리는 미국의 계산법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한국 내수 시장보다 싼 경우 그 차이를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한국 내수 시장보다 비싼 경우는 차이를 고려치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계산될 수 있다.

이 계산 방식은 WTO 회원국 중 미국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은 지난 2009년 11월 포스코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들의 요청으로 WTO에 이를 제소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도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WTO의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이 `제로잉`을 철회할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을 수출하는 포스코는 연간 7200만달러가량의 추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수출 업체들도 연간 600만달러의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WTO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24일 채택될 예정이며, 통상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 관련기사 ◀
☞포스코 "총리실 결정 환영"..2.4조 투자 본격화
☞`신제강 난관 넘은` 포스코, 추가 투자 속도낸다
☞[마켓in]이대로 가면 등급 또 하향..포스코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