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책)②인력양성 훈련비 장기저리대출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한 축은 고급인력양성지원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벤처기업에서 활동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직업 훈련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중장기적으로 장기저리 대출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자료예치제도로를 도입하고 대기업과의 분쟁조정기구도 설립한다. 수출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고 1000억원 규모로 농업전문투자조합도 결성된다. ◇전문교육 훈련비 지원우대 확대..융자방식 도입 창업초기기업 지원과 함께 정부가 8일 발표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한 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실업자·예비취업자에 대해 전문교육 훈련비를 100%까지 보조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훈련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고급교육의 경우 정부보조가 50% 수준에 그쳐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6개월에 500만원이 드는 IT 등 고급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50%에 불과했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과 과정평가를 강화해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지원 우대를 확대키로 했다. 연내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를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10% 내외) 훈련기관은 1년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훈련비 지원방식을 보조이외에 융자방식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훈련비를 장기·저리 대출하고 공적기관이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학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제도의 진전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키로 했다. ◇기술자료예치제도 도입..분쟁조정기구 설립추진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원가계산서, 부품구성도, 특허 등)를 요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 9개 사업자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중이나 조정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키로 하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가 온라인에 구축중인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관련 애로를 파악해 해소키로 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구성된 수탁기업체 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애로 발굴·처리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조정(알선) 전치주의 도입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내에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벤처수출기업 무담보 금융 활성화..IT 자금지원 확대 중소·벤처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도 수출신용장(L/C) 등에 근거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초기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신보의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를 활성화해 연간 3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올해 700억원을 배정해 L/C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담보없이 지원하는 중진공의 수출금융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다. 올해 500억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IT분야(SI포함)에 대한 EDCF 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간 협정 등의 EDCF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i-Park(해외 IT지원센터)와 INKE 해외지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분야별 전문협의회 확산..맞춤형 방식 활용기업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와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Focus Group이나 부품소재 부문의 기술상품기획연구회 등 분야별 전문협의회를 타업종까지 확산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정통부는 54개 Focus Group을 구성, 총 120여개 건의를 접수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42개의 기술상품 기획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연구기관, 대학,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투자업계의 정례 모임(Technology Forum)을 개최하고 IT 대기업이 도입 예정인 수요예보제를 정착시키고 여타 공기업·비IT 제조업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빌려쓰는 맞춤형 방식(ASP) 활용 기업을 작년 37만개에서 오는 2008년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SW에 대한 GS인증제품의 경우 중기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구매자의 책임면책)으로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의무투자비율 하향조정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높은 투자위험도와 낮은 수익성등의 선입견으로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농업분야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대비 3.3%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농업 벤처창업경연대회, 농업 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해 농업벤처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분야 의무 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의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생명공학, 농업투입재, 식품, 수의 등 농업과 의학·의약, 환경생물, 농산물유통, 생물화학 등 기타 바이오분야 투자비율을 6:4에서 5 대 5로 변경키로 했다. 또 내년과 2007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농업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협출자, 민자유치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289개의 BI중 우수 BI를 선정, 농업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보육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