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감위·원 국감 누가 증인석에 서나

[edaily 김기성 김춘동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와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12일 그리고 21일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는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전망, 카드대란 책임소재,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금융감독기구개편, 국민은행(060000) 분식회계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0일 국회 재경위와 재경부에 따르면 3일간 열리는 재경부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0명으로 재경위 전체 증인·참고인 48명의 42%에 달했다. 11일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이 최근 내수침체와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정책대변인인 이 위원장과 최근 경기하강 전망을 공식화하고 있는 김 원장의 경기진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 이틀째인 12일에는 주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은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소섭 손해보헙 설계사 대표 등이 참석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할 예정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등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출석한다. 오는 21일에는 카드대란과 관련 2001년 카드 규제완화에 관여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 등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재경부 김경호 공보관과 유재한 국고국장은 19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출석하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증인에서 제외됐다.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도 재경부와 같은 날짜로 3일간 실시된다. 11일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감독기구개편을 둘러싼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증인에는 윤석현 한림대 교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 등 5명이 채택했다. 이틀째인 12일은 핫 이슈인 카드사태,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 방카슈랑스 등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카드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념 전 재경부장관, 안문석 전 규개위 경제1분과 위원장, 이정재 전 금감위장,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기승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현 은행감독국장), 신용철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장, 이헌출 전 LG카드사장, 정광수 미래신용정보 부회장,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 이종석 전 LG카드사장, 조경래 미래신용정보회사 사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특히 국민은행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김연기 전 국민카드 사장, 안경태 삼일회계법 대표 등도 증인으로 선정됐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소헙 손보대리점협회 회장,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