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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된 수출 규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중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도 장비 반입시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대해선 1년 동안 허가 신청 없이 장비를 들여올 수 있게 했다. 공장 설비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장비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1년의 유예 기간은 너무 짧아 생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에스테베즈 차관의 발언은 지난 3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유예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전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정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보복 없이 중국에서 기존 반도체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상무부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