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외 방지를 위해 대출을 실행한지 6개월이 안되는 대출과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은 새출발기금 운영기간 3년 중 1번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순부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예컨대 부채가 1억5000만원이고 자산이 1억원이라면, 과잉 부채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60~80%(취약차주는 최대 90%) 깎아준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감면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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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15: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23일(화)
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0:00 정무위 결산소위 (부위원장, 국회)
15:00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4일(수)
10:30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금융위원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4: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25일(목)
10: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부위원장, 센터포인트)
26일(금)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12:00 공시조사 이슈 분석 기획연재 추진 (금감원)
23일(화)
12:00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금감원)
17:30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24일(수)
배포시 금융감독원, 2023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 (금감원)
배포시 「2022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12:00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감원)
12:00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금융위·금감원)
25일(목)
06:00 ‘22.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
배포시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금감원)
11: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12:00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금융위)
12:00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5 채용특집, 2023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금감원)
12:00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직원 대상 현장 연수(OJT) 실시 (금감원)
26일(금)
06:00 ‘22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