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트위터, 긴 법정공방 이어질듯…"트위터 다소 유리"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양측 간 긴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전에서는 트위터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AFP)

지난 8일(현지시간) 머스크는 440억달러(약 57조 20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트위터에 통보했다. 머스크는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인수 의무사항을 트위터 측이 어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위터 측은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머스크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머스크와 트위터가 법정 공방을 벌일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이슈를 연구하는 앤 립턴 교수는 “만약 트위터가 머스크의 요구대로 인수 계약 파기를 받아들이고 위약금을 챙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트위터 주주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머스크와 긴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 계약 내용 중에는 거래를 중단하는 쪽이 10억달러(1조 30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립턴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 할 뿐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트위터에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머스크의 변호인은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트위터가 인수 계약의 여러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가짜 계정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오도하는 식으로 묘사했다’는 주장만 펼쳤다. 립턴 교수는 “가짜 계정 수에 대한 거짓말이 너무 악의적이어서 트위터의 향후 실적에 장기적인 여파가 있을 정도라는 점을 머스크는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버클리 법률기업센터의 애덤 스털링 소장도 트위터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진 반면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았다. 스털링 소장은 “머스크는 가짜 계정뿐 아니라 트위터 실적 등 몇 가지 인수 계약 파기를 위한 법정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엔 모두 빈약한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말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트위터 이사회와 체결했다. 당시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한 그는 트위터를 ‘디지털 마을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5월 중순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