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 중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혁신으로 이달 중 경제팀 수장이 팀장을 맡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할 예정이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과 지속가능 성장은 물론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된 현 시점에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한 상태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는 물론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고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다. 경제 분야 중요과제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은 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만들어 중요 과제를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은 시급한 현안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 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에 직·간접 기여할 5개 부처의 4조원 규모 재정사업은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24일부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토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