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이어갈까…604조 수퍼예산, 이제 국회의 시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604조원대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야당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주에는 하반기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예정된 만큼 국내 재정 상황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당정 “확장 재정 필요” vs 野 “재정 먹튀”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열려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지만 정부가 내년 본예산을 발표한 만큼 예산 편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포용적 회복 노력과 글로벌 경쟁 선제 대응 노력이 시급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편성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재정역할→경기회복→세수증대→건전회복의 재정선순환 구조를 작동하고 중기로 2025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3.0%, 국가채무비율 58.8%에서 관리해 재정준칙의 취지를 지킬 방침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민간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친다”며 “정권 마지막까지 국민 세금을 원 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 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함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흐름 어떤가…경기 흐름 추이도 관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이 부쩍 늘어난 세수 추계에 기반을 둔 만큼 올해 재정동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를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31조 5000억원 상향했다.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는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보다 24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국세 수입이 확장적 재정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10일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세 현황과 재정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3일 광화문 인근 한 건물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는 181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 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 더 걷혔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재정동향 9월호에는 7월 국세 수입이 집계되는 만큼 하반기 주요 재정 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경기 회복세가 개선되다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제 회복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9월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6일(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7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비공개)

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1차관, 서울청사)

△8일(수)

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4:0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

△9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0일(금)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5일(일)

12:00 「2021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12:00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C-ITS실증 시범사업 추진 등 핵심사업평가 결과「2022년도 예산안」반영

△6일(월)

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12:00 KDI 경제동향(2021. 9)

14:30 선제적 기업 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

18:00 「2021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

△8일(수)

12:00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공사실적 부문]

15:00 ‘제6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가제)

16: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

△9일(목)

10:00 APEC 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12:00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0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9월호) 발간

15:00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