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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키운 부채라는 점에서 자산가격 조정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해 한국은행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주택공급 부족’ 콕 짚은 한은…주택발 가계부채 증가 지속
한국은행은 10일 분기마다 발표하는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공급 부족과 완화적 금융여건의 지속,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며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역대 최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수요는 높은데 주택공급은 딸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우리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폭발하며 역대급 기록을 연일 써내려가고 있다. 11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달새 13조6000억원이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6·17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8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증가세를 기록한지 불과 석달만에 또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주택구매 심리도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예고했다. 지난 1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였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부채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때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연내 명목GDP 넘어서나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이미 높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98.6%로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9.2%), 호주(121.4%), 덴마크(110.8%), 노르웨이(110%), 캐나다(105.7%), 네덜란드(103.2%) 다음으로 7번째로 높다.
하지만 숨은 부채인 전세보증금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사실상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증가속도도 문제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은 지난해 말보다 3.4%포인트 증가해 43개국 중 12번째로 높았다. 3분기 누적 명목 GDP가 사실상 0%로 성장이 멈춘 가운데 올 하반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연말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GDP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주택담보관련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곤혹을 치뤘던 미국은 이 비율을 2008년 98%에서 76.2%까지 낮췄다. 코로나19 사태로 2분기 76%대로 올라서긴했지만 상당기간 70% 중반대에서 안정적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폭등과 주택대출 폭증이 맞물리면서 향후 금융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높은 금융규제 수준과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당장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임계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많은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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