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워싱턴 도착…전작권 전환 '수정 로드맵' 논의 관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했다.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참배 이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 회의를 갖는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예상된다.

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같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단계 FMC까지 연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인 지난 8일 서울 국방부 장관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