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점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에 “(문체부가)협의체의 합의안을 깨겠다는 것은 사실상 2014년도 개정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다시 과도한 할인 경쟁에 수백개의 지역 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구간에 대해서 할인을 허용하는 순간 신간도 안 팔려 최근 몇 년 동안 생긴 소형 출판사들까지 견디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것이다. 당시 적용 도서를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 도서에서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할인 제한폭을 최대 19%에서 15%로 변경했다. 개정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할인율이 높고 예외 조항이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의 경우 할인률이 최대 5~15% 수준이다.
실제 현행 정가제 도입 후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독립 서점 및 지역서점의 감소세가 완화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2020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2013년 2331곳이었던 지역서점은 2015년 2165곳으로 줄었다가 2017년 2351곳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2312곳이었다.
한 출판 관계자는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전만 해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할인을 잔뜩한 구간들이 석권했다”며 “개정 후 신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작은 출판사 및 출판종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출판·서점·소비자단체·전자출판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다. 16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출판사가 정가를 내려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국가·지자체·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매도서 할인율 최대 10% 등 사실상 현행 도서정가제를 대체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하지만 2002년 도서정가제 도입부터 개정을 거치는 과정까지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를 촉구해 20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은 청와대 청원 글이다. 당시 청원인은 “‘동네서점 살리기’를 내건 도서 정가제는 한줌밖에 안 되는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하는 규제”라며 “정가제 개정 이후 지역서점과 오프라인 서점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민관 협의체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15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직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한다는 답변이 36.9%로 ‘부정’한다는 응답인 23.9%보다 높았다. 다만 도서정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2.1%, 현행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도 70.7%로 나타났다. 즉 도서정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할인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이다.
도서정가제 도입 후에도 책의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개 토론회에서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전과 비교해 도서 정가 상승률이 5.8%에서 2.51%로 둔화됐다”며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여성소비자 연합 사무처장은 “비율로 보면 전보다 증가율이 줄긴 했지만 책 가격은 이미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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