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육성에 미·중 정부 나섰는데…한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요국들이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6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 미래차 부문 육성 정책 사례 (자료=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전성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미래차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에브리웨어(2012)’를 통해 80억 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6년에는 ‘연방 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사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위안(약 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독일은 ‘전기차 개발계획’을 추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2022년 전기차 100만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노베이티브 플랫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 △규제 샌드박스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전경련은 “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라며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