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카드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총 9조6000억원에 대한 95%분(약 9조1000억원)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7월 1일부터 약 1주일에 걸쳐 개별 카드사에 지급한다.
지원금 정산금액은 국비 80%, 지자체 부담 20%로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 국비 부담금 지급을 완료했다. 개별 지자체가 수령한 국비에 자체 부담분을 보태 해당 카드사에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카드사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1주일 안에 중간 정산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식 정산 기간 이전인 지난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애초 정부와 재난지원금 협약을 맺은 9개 카드사(롯데·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BC·KB국민·NH농협)는 금액을 사후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사용된 지원금은 카드사들이 해당 가맹점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인 5월1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7주간 소진된 금액은 수령금에 약 85%에 해당하는 8조1600억원이다.
단기간 내 지원금 사용이 몰리자 정부는 카드를 통해 지원된 금액에 대한 95%(9조1000억원)를 중간 정산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실제 사용된 금액보다 1조원 가량을 카드업계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8월31일 이후 총 소진율을 따져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사이 신청된 재난지원금이 95% 이상 소진되면 카드사에 추가로 중간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바로 정산을 했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 지원과 달리 제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카드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신(예금)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등에 우선 지급할 자금을 채권(여신전문금융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여전채 발행 금리는 약 1.5~2%(발행 기간·회사별 상이) 수준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다. 카드업계가 재난지원금을 위해 10조원을 마련하려 연 1.5%짜리 여전채를 발행하면 연간 1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두달 동안 약 250억원의 이자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한 셈이다. 여기에 카드 승인·매입에 따른 밴(VAN)사 수수료 등 지급결제망 비용도 상당 비중 발생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최저 0.5%(체크카드) 또는 0.8%(신용카드)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 비용을 떠안은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지원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이뤄지면서 비용 부담을 덜었다”며 “남은 기간 원활한 지원금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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