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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책을 모색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12일 ‘2019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은 매달 기재부가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로 정부는 생산·수출·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기 인식과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린북에서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통계청은 10일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연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치에 맞게 2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업자 수는 지난 2월과 3월, 5월에 모두 20만 명을 웃돌았다.
기재부는 9일 올해 1~5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누계 기준)은 10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간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으나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최근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구윤철 2차관은 오는 12일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다음은 오는 8~12일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과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8일(월)
10: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일(수)
14:00 국회 본회의(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11일(목)
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정부서울청사)
△12일(금)
14:00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8일(월)
10:00 2019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10:00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4:00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9일(화)
08:00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발간
12:00 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10일(수)
08:00 2019년 6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0:00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최
△11일(목)
10:00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및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12일(금)
10:00 2019년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4:00 기업통계 평가, 분석 및 과제 세미나 개최
15:30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14일(일)
08:00 제4차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