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간담회에 세법·예산안까지..文경제팀 '슈퍼위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고용감소는 없었고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금년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균형 잡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동향도 발표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다.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문재인정부 3년 차 경제정책 윤곽이 드러나는 경제정책 ‘슈퍼위크’인 셈이다. 하지만 일자리 부진, 경기 하락, 소득격차 심화 등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18건,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보다 3조2810억원 세입이 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세입이다. 이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각종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을 내년에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2배 늘리고, 규모도 3조8000억원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과표 6억원(시가 1주택자 23억원, 다주택자 1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연 7422억원)가 추진된다. 10년 만에 종부세 세율 등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확정되는 종부세 개정안은 7월 발표한 개정안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기재부 추산 결과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는 내년에 연간 최대 102만원 종부세가 늘어난다. 공시가격 인상까지 고려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과 기대에 못 미친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안은 오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 운영하기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대응과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1일에는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동향을 담은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6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비는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산업생산은 -0.7%, 설비투자는 -5.9%, 토목·건축 관련 건설기성은 -4.8%로 고꾸라졌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이후 17년6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다. 7월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어 우려된다.

이외에도 내주에는 경제정책 관련 주요 일정이 잇따라 있는 상황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는 26일 경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 실장이 26일 춘추관을 찾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운용 틀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이 출입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7일에는 김 부총리 주재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29일에는 김 부총리가 참석하는 공공기관 CEO 워크숍이 열린다. 120여곳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작년 12월20일 워크숍 이후 8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7일(월)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김동연 부총리, 수출입은행)

08:0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정부서울청사)

08:30 지역밀착형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수출입은행)

10:00 예결위(부총리·2차관, 국회)

14: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28일(화)

07: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9일(수)

10:00 예결위(2차관, 국회)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부총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30일(목)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31일(금)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주간보도계획

△27일(월)

08:30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12:00 201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12:00 제16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15:30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28일(화)

09: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역화를 위한 성과 중심 관리체계의 역할 국제세미나 개최

10:00 2019년 예산안 발표

10:00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

10:00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0:00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

10:00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0:00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2:00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14:00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9일(수)

10:00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10:30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12:00 KDI북한경제리뷰(2018. 8)

△30일(목)

12:00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

12:00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2:00 제8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12:00 통계생산시스템 NARA-PC 대국민 서비스 개시

△31일(금)

08:00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4:00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5:00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15:00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 방문-울산ㆍ온산 국가산업단지 방문-

2일(일)

19:20 고형권 제1차관,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